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 만명이 넘는다는 오늘날, 반려동물 보유세가 타당한것인가요?

Question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확보되는 세수 또는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 만명이 넘는다는 오늘날, 반려동물 보유세가 타당한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당한가에 대한 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 타당성여부는 시대, 장소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달라질수 있어 정답은 없는 논제로 보여집니다.

현재 담배나 주류는 그에대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때문이죠

반려동물도 책임감이 미흡한 사람들이 힘들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유기견들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대한 처리문제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동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본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생명체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여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보유세를 부담시킨다면 적정한 문제인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세금은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NO ]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 더 늘어날 것”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부터 간식, 미용, 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관리 비용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들도 많다. 가뜩이나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보호인들에게 보유세까지 부과하면 동물을 버리는 범죄가 더 잦아질 수 있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에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엄하게 마련함으로써 유기 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호한 과세 근거”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비반려인들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선량한 보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