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박, 부스타빗은 불법인가요?

Question

도박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영국 오리지널 부스타 빗을 플레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법에 접촉되는지와 불법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이라면 방통위에서 막았을듯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를 걸고 하는 도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아이피 차단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이용 행위는 엄연한 도박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오리지널 부스타 빗'이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