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낙수효과에 적용된는 경제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측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낙수효과에 적용되는 경제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칫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붕괴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낙수효과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이 전통은 19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를 처음 언급할 때부터 한국경제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다. 벌써 30년 동안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쳇바퀴에서 돌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매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대기업 눈치를 보며 당근책을 꺼내기 일쑤였다. 새해 대기업 간담회 등도 이런 관례가 굳어진 사례로 풀이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의존도는 더욱 심각해졌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낙수효과 등으로 대기업을 키우고 이에 따른 이후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조였습니다만 IMF 등에서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사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낙수효과에 적용되는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이러한 낙수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낙수효과에 적용되는 경제 정책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수 정권에서는 낙수효과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고
진보 정권에서는 분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부분적으로, 특히 경제개발 추진 당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정책들이 낙수효과의 원리에 따라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한국은 초기 경제 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정책: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낙수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은 낙수효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을 비추어보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고소득자들이 소상공인을 이용하지 않는데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음식, 백화점, 종합쇼핑몰, 쿠팡등을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수많은 정부에서
금리나 환율 정책을 통하여 대기업 위주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근로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들의 대체적인 경제정책방안이었으나, 실상 낙수효과가 있다고 하기 애석하게도 대기업 또는 상류층은 호의호식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각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