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세금제도가 있었나요?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리도 세금이 많나 화가날때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혁신적인 세금제도가 혹시 있었나요?있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고 배워서 세금법개정하면 좋겠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혁신적인 세금법이라고 하니까 대동법이 생각이 나네요.
당시 조선시대에서 세금을 거둘때 공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각지에 특산물을 바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 특산물이 없을경우가 많았는데요. 기근이나 도적 흉년이 생기면 특산물이 없거나 생산이 어려워져서 공납이 어려워졌지요. 하지만 대체할수도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인들에게 오히려 특산물을 구입해서 나라에 바쳐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무조건 진상해야하는 공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실제가격보다 과다 징수하는 문제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나 조선 후기에 조세방식을 기존의 인두세 형식에서 토지소유자에게만 걷는 방식으로 전환한것이지요.
이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 백성들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 세부담이 반으로 줄고 토지 소유한 사람들은 그 재산또한 많으니 결과적으로 세금은 늘고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한 큰 혁명같은 세법이었습니다. 현대로 따지고 보면 재산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차등을 둬서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보이네요 ^^
게다가 이 대동법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당시 조정에서 당파싸움이 극심하고 정치질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파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정파를 초월해서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조선 초 세종 때 전분6등, 연분9등법이 대표적이고, 조선 중기 영정법이나 대동법도 나름 혁신적인 세금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로는 고려 태조 때 '취민유도'라고 해서 1/10세(10%로 일괄 납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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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꼭 조선시대 뿐만이 아니라 삼국시대도 조세 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댓가를 지급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혁신적인 세금제도로는 대동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했습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을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거주지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공물을 배정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조선시대에는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는 대동법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것이 영조의 균역법입니다.
박문수의 건의로 진행 되었으면 일반 양인들에게
걷었단 군포를 1포로 줄이고 부족한 세수를
어염세, 선무군관포로 대체하여 걷어서 보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기득권의 특권은 내려 놓은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혁신적인 세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산부 공납제'입니다.
이 세금제도는 1420년 경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토지와 노동력을 공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징수하는 세금이 불균형적이어서 국가 재정이 불안정했는데, 이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광석과 금 등의 광물 자원을 개발할 때도 이 세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수입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제도도 시대가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납하는 토지의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거나, 노동력을 공납하는 데에도 부당한 강제성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금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를 잘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로부터 농산물과 노무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는 조공제도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또한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어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세제도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지만, 심각한 불평등과 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 및 기록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과 무역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세금 징수원들은 때때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농부들로부터 뇌물과 다른 형태의 강탈을 받아 광범위한 분노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