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Ai 가능할까요?

Question

말 그대롭니다. 혹시 AI 이용해서 작성해도 될까요? 제 기준이지만 큰 사기를 당해 상황이 여의치않아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줄 변호사 선임조차 힘듭니다. 돌려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후 돈이 생기면 민사까지 넣으려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로 작성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해도 되나, ai가 명확하게 작성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법원에서 AI를 이용한 무분별한 신청이나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허위 내지 잘못된 정보의 기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