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등한 이유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거 같은데,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는 적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GDP의 100퍼센트 아래라면

충분히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므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도 재정 건전성 기준으로 60%를 제시했지만, 이는 EU 설립 당시 회원국 평균 부채 수준에서 설정된 것이며, 절대적인 적정선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100%를 넘는 나라도 많아졌고, 일본처럼 200%를 훌쩍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의 총 부채는 GDP 대비 238%에 달하는데,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GDP 대비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며 부채가 없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이며, 일정한 부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채는 과도한 상태라면 이는 국가의 상태나 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gdp 대비 60% 이하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gdp가 90% 까지 부채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90%를 초과한다면 이는 국가의 부채로 인한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국가부채가 많아지게 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최근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하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GDP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200% 이상이 되면 위험수준으로 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이는 채권금리를 높여 재정악화를 가속화됩니다. 또한 갚아야할 부채가 증가하여 디폴트 위험이 높아집니다.

Answer 6

단순히 특정 비율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 성장 잠재력, 통화의 신뢰도, 재정 건정성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0~60% 적당하다는 경우도 있읍니다.

일본은 GDP 대비 237%(2024년)이며, 미국은 124%입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47% 정도로 양호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