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 반려견의 배변을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 반려견을 동반하여 들어와서 휴지통의 배변봉투를 몰래 버리고 가서 냄새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며 처벌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정도나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쓰레기통에 배변봉투를 버리고 간 것만으로 처벌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