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코드로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uestion

1인 미디어 창작업 같은 것은 면세 사업자라고 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미디어 창작업은 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코드나 이름만 입력 했을 경우 이들이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코드이더라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등록증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코드나 이름만 입력 했을 경우 이들이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하는 용역/판매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인적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는 면세로 규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코드를 통해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힘드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