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표권도 등록되있고 제가 먼저 출원하고 난뒤에 상표를사용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온게 이해가 안갑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도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대리를 의뢰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법 위반 행위, 침해행위가 명확하였는지 증거가 충분하였는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군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소의 실익을 검토하였어야 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