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침해로 고소 하였으나 그후문제
상대가 상표침해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고소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조사를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봤다고 인정했는데 이미 사건은 종료됬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조사를 어떻게 잘못했고, 뭘 잘못봤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