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을 20~40년을 사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형량을 결정하나요.
수학공식 처럼 정해저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판사도 사람이지만 절대로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면 안됩니다.
모든 증거물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된검은꼬리202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법과 과거 판결 내용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론 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자질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각 범죄의 종류마다 형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징역 10년 이하, 어떤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이런 식으로요. 이 범위 내에서 판사가 판단해서 형량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