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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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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무슨 근거로 형량결정하나요?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을 20~40년을 사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형량을 결정하나요.

수학공식 처럼 정해저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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