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판결 관련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에도 형량이 제각기 다른데

이것이 개별 판사의 재량인지 혹은 기준점이 되는 규정에 의해서

판결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법관이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 재판부들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정상참작사유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