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흉악범들에 대한 선고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법원 선고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아래 양형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정하고 있으며,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