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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23.02.21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흉악범들에 대한 선고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법원 선고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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