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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7.03

요즘 주차 딱지를 붙이면 재산권 침해라고 하던데 맞나요?

주차장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 딱지를 붙이면 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구여

그 사실이 맞는지 거짓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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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그건 그냥 너무도 개인주의가 과도하신 분의 개인 합리화 논리라고 생각되네요. 다수가 피해보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안하무인격의 사람들 이겠지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재산권침해는 아닌것 같고 차량을 강제로 이동 시키는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