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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차 딱지를 붙이면 재산권 침해라고 하던데 맞나요?
주차장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 딱지를 붙이면 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구여
그 사실이 맞는지 거짓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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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그건 그냥 너무도 개인주의가 과도하신 분의 개인 합리화 논리라고 생각되네요. 다수가 피해보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안하무인격의 사람들 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재산권침해는 아닌것 같고 차량을 강제로 이동 시키는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