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단순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기능상 하자가 까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실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에 대해 스티커 부착 등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