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개인 주택이나 상업 시설 등 타인이 지정한 주차 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하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