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제3자 뇌물공여죄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어떤 법률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