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 지난 cctv영상 증거효력있나요?

Question

어떤사람을 고소하려 cctv열람요청을 하였으나

보관기관 삭제 되어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원을 하거나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있을시 보관기관이 지났지만 증거효력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관 여부와 증거능력은 무관합니다. 복구가 되면 그 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기관은 증거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관기관이 경과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