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명목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한국은 사형이란 제도는 있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한국은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뒤 2007년 사형 폐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사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형법 제20조에는 "죄를 저지른 자가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인 심리나 법 집행기관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사형 집행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