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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2.1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요?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아는 국민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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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맞습니다 사형제도는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상태입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사형제 완전폐지를 호소하고있죠 많은 국민들과 단체에서 찬반여론을 많이 의식하고있는게 아닐까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봐도 될거 같아요

    국민정서가 사형제도 존치가 강하기에 차마 없애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도 사형선고 받았던 사형수들은 강력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해지면 혹여나 집행될까봐 잠못잔다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