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어째서 시행도 하지않는 사형제도를 페지하지않고 그대로 두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지식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형을 폐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은 너무 악질입니다. 그렇다고 사형을 시키기에는 통과된 법안들중에 인권에 관한 조항들에 걸리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