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범인의 자백이 있어도 정말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재판장에게 진실을 들려주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요.
채택도 안되서 녹음을 틀기가 어려워요.
만약,판사가 녹음을 듣는다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