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노동자 입장인가요?사장입장인가요?아니면 중립?

Question

질문 그대로 노동청에 지금 일보고 다니는중인데 노동청 감독관 입장은 누구편에 있는건가요?한번씩 전화받으면 제가 유리한입장인거같고 다른때는불리하다고 하셔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서 회사나 근로자 편을 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규칙의 해석에 대하여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나 사용자 일방의 편이 아니고 중립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중립이나, 근로감독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