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든 업무처리가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컴퓨터로 인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사이버범죄 역시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형의 범죄를 통틀어 사이버 범죄라고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다를바 없이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될 뿐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인

루어집니다. 벌금 내지 징역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