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뺑소니 기준....누가 잘못인가요?
동거인과 집에서 다툰후 남자는 집을 나왔는데
여자가 따라나왔습니다
남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여자가 팔을 스치고
발을 찌였는데
남자는 팔 스친거는 알았고 발찐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바퀴를 도는동안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발을 깔렸다고
그래서 남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문을잠구고 열어주지 않고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사정해서 열어주었는데 병원을 바로안고 하루 집에서 자고 오늘 가기로했습니다.주위에 CCTV가있는데
남자가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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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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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이 찌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간 경우라면 뺑소니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팔 스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및 피해자의 구호 조치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