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 개혁이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를 보니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정부. 여당. 야당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금 개혁에 대해 모수 개혁을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모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모수개혁은 연금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현행 9%인 보험율을 13%정도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44%선으로 올리고 연금개시 연령도 바꾸는 개혁을 말합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모수개혁이란

보험률과 소득대체율,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