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Question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동종업계의 국내산업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가 감소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관세조치를 하며, 다른 비관세장벽으로도 무역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인하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가격하락은 국내 동종 산업계의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국내산업이 피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산업이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독점을 하게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수입통제나 관세 인하로 외국 제품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 산업의 제조업체들의 생산 물품이 가격 경ㅈ쟁력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체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협력 및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통제시에는 보통 수요대비 공급이 줄어들기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수 있기에 국가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타격이 발생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국내 산업이 해외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감소: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악화: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복지, 교육, 국방 등의 공공 지출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고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를들어 관세의 인하효과가 더 크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는 그대로 수입요건 충족을 위한 인증비용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