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동종업계의 국내산업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가 감소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관세조치를 하며, 다른 비관세장벽으로도 무역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인하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가격하락은 국내 동종 산업계의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국내산업이 피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산업이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독점을 하게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입통제나 관세 인하로 외국 제품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 산업의 제조업체들의 생산 물품이 가격 경ㅈ쟁력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체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협력 및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통제시에는 보통 수요대비 공급이 줄어들기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수 있기에 국가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타격이 발생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국내 산업이 해외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감소: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악화: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복지, 교육, 국방 등의 공공 지출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고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를들어 관세의 인하효과가 더 크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는 그대로 수입요건 충족을 위한 인증비용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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