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초록불인줄 알고..건너다가 택시랑 부딛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도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잘못이 크고 저도 별로 다치지 않아서 서로에게 최대한 피해 안끼치는 쪽에서 끝내고 싶은데 택시 기사분이 진단서를 제발 경찰서에 제출하지말아달라고 치료비는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영업정지 당하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영업 정지 당하나요? 가족들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과실은 몇퍼센트나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긴한데 과실이 크면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과실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빨간 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빨간 불에 사고가 난 경우 야간에는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빨간 불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정도의 과실만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치료비 지불 보증은 전액해주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본인 과실 부분은 공제를 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돌려주지는 않고 아무리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없을 수는 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진단서 제출을 한다고 하여 민사적인 보상 금액의 차이는 없고 상대방의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측 신호위반 사고라면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인사 사고 유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진단서 제출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나 부상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나 무단횡단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도로 상황, 사고 시간, 택시 주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은 몇퍼센트나 될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택시는 신호위반인데, 님은 어떤상황인지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네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hangoc/222658771425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긴한데 과실이 크면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를 반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