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지정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Question

경찰에서 피의자 지정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피의자를 지정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피의자 지정은 피의자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떄만 지정하고,없다면 참고인 조사 후 피의혐의 확인 후 피의자 지정으로 생각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이러한 근거 없이 경찰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로 지정할 떄 (조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을 떄 경찰이 이에 대해 피의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을 때)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이 아닌 처음부터 피의자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할 경우 반드시 증거가 완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로 지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