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국회 회기에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내용은?
이제 국민들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칼자루를 지어준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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