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1. 우리나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

2.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빠른지 느린지?

3.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중 어느재판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걸리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많고, 사건수에 비하여 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지연사유입니다.

2. 우리나라의 평균재판 기간은 290일로 중국 496일, 일본 360일, 미국 420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진행속도가 빠른편입니다.

3. 형사의 경우에는 재판전에 수사절차를 통해 어느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형사재판보다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