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 도출 여부

Question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