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살짝단순한프레첼

살짝단순한프레첼

요즘 취업이고 뭐고 안되는데 그냥 사기나 칠까싶습니다

취업도 안되고 가면 갈수록 안되니까 그냥 남의 돈 빼먹는 사기라도 쳐서 돈 버는게 나을거같단생각이듭니다.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그리고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과관계 내에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드신 상황이라면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를 이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