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을 만들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발의하는 사람은 보통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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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발의를 하여 법률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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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립 한 이후에 본회의 회부를 통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률의 발의자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