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나 차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닌요

Question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거나 갑자기 안보이는데서 튀어나오는경우에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일것 같은데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히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일 때만 무 과실이 됩니다.경찰은 무단 횡단 사고에서도 과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작지만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없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사고 상황,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주변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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