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RCEP 무역 협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Question

한국에서 중국과 무역시 여러 가지 무역 협정이 있는데,추가로 RCEP 협정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이 협정은 언제쯤 시행되고, 이 협정은 기존 무역 협정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현재 발효가 된 CPTPP와 함께 MEGA FTA라고 불리는 협정입니다.

각 국가별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상품들에 대한 FTA가 불가능하지만, MEGA FTA가 체결되는 경우 국가간 제조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누적기준 등을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예 : 베트남에서 원자재 생산 -> 중국에서 반제품 가공 -> 한국에서 완제품 제조 -> 일본 수출)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RCEP은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발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비준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하면 60일 후 RCEP가 발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CEP 비준동의안을 2021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되어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해 발효는 힘들어 보이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각 국가의 비준절차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

중국은 2021년 3월에 국내 비준절차를 처리한 상태이며, 일본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는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는 태국, 싱가포르가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비 아세안 국가는 충족이 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 4개 국가만 비준완료가 된다면 RCEP은 발효됩니다. 시행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CEP의 주요 특징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통일 및 원산지 증명절차의 개선과 누적기준 적용으로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어 역내 교역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신무역 규범의 확립 및 품목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