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

Question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빨대 이야기가 또 나와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결국에는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순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하는게 참....

빨대 관련해서 이렇게 논쟁이 오래 지속이 되는게 피로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폐지하고 아예 백원이라도 더 받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소비자들 불만만 더 부추기는게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 역시 종이 빨대의 사용감이 좋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빨대 하나를 넘어, 난분해성 일회용품 전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국내 매립지 부족 문제, 석유 자원 의존도 감소, 그리고 국제적인 탄소세 도입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에서는 종이 대신 사탕수수 기반의 플라스틱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은 줄이면서 환경 부담도 덜어내는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또한 단순히 소비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전가하기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 문제 또한 부담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활용 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일회용품 규제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