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이상 아파트에서 세대분리 불가한가요?

Question

아버지 자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만 30세 이상은 동일 거주지여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게 맞나요?

신청했는데 반려당해서 여쭤봅니다

민법상 불가하다 라고 되어있다는데

왜 찾아도 못찾겠죠...

그럼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세 이상들은 어떻게ㅜ 한거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자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가족이 별도 세대를 만들려면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과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말한 민법상 불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민법상 가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독립생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