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하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단순히 게임에서 계정 거래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핵, 치트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킨 많고 쓰던 계정이라 티어차이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계정을 거래하는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