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돈 주고 거래 하는 해위는 불법인가요?
사람들이 계정을 함부로 거래하고 팔고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불법인가요? 만약 거래해서 사기를 당할시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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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계정 거래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게임사의 게임 이용 약관이나 내부 규칙 등으로 아이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