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돈 주고 거래 하는 해위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사람들이 계정을 함부로 거래하고 팔고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불법인가요? 만약 거래해서 사기를 당할시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신고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계정 거래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게임사의 게임 이용 약관이나 내부 규칙 등으로 아이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