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
엥?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번하면 못하는데...미국은 또 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는 중임제이고, 우리나라는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1번밖에 못합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로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임제는 아니어서 1번하고 바로 연이어서가 아니고 1번 건너뛰고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4년 임기 이후에 한차례 더 임기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5년 임기가 종료되면 재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