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현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잡힐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어찌 될지 궁금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에서 가격을 정하는 큰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와 공급
- 수요(구매를 원하는 그룹)가 공급(판매를 원하는 그룹)보다 높을 경우 가격 상승
- 공급이 수요보다 높을 경우 가격 하락
2. 거래 세금
- 거래시 판매자에게 세금 부과 -> 판매 기대수익 하락으로 판매심리 하락 -> 공급 하락 -> 가격 상승
- 거래시 구매자에게 세금 부과 -> 구매대금 상승으로 인한 구매심리 하락 -> 수요 하락 -> 가격 하락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정리하면,
1. 양도소득세 중과 (= 거래시 판매자에게 세금 부과)
2. 재건축 제한 (공급 제한)
3. 주택담보대출 제한 (수요 제한)
4. 전세대출 제한 (수요 제한)
겉으로 보면 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골고루 갖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제한하는 대출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대출을 제한한다고 실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거를 할 곳은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평이 비싸면 25평을 알아보지 집을 아예 포기하진 않습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더 저렴한 소형평수와 지방 집값, 전세 시세 상승을 부추깁니다.
전세대출 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더 작은 집과 더 저렴한 지역의 전세 시세를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 전체의 20만이 넘는 전세 가구 중 전세 매물로 나와있는 건 5백 채 정도밖에 안됩니다. 답변자가 소유한 아파트도 이번 부동산정책 발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전세값 10% 상승했고, 통과된 후 즉시 5% 더 올랐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정부의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이미 노무현대통령 시절 똑같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전국 부동산 상승률 두배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정권에 여야가 바뀌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위 경제학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영향을 받겠지만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들이 더 높은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펼치는 정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제한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부동산 공급 억재 정책을 펼치는 정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야권 쪽으로 바뀐다면, 부동산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어가 되려면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에 아파트는 최근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현 가격을 유지해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물론, 개별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0분토론에서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죠..
결과는 잡을수 있을 것이다 쪽으로 힘이 약간 실렸었는데 ,, 토론이 끝나고 약 200초 동안 부동산 과열 막을수 있다고 열변한 사람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안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잡혔었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은 잡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쪽은요..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다주택 자들이 세금으로 때문에 전세값을 올리고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3~5억정도 되는 중소부동산 값이 올라가며 중소형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5억 이상의 부동산도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정책을 피면 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정권이 바뀐다하더라도 부동산은 잡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전부 집값은 상승했으니까요..
요즘 행정구역을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옮긴다 할지라도 서울 집값은 아주 잠깐 하락은 있겠지만 떨어지지 않을것 같고 옮겨진 지역은 부동산값이 오르겠죠.. 하지만 행정구역을 옮긴다는건 쉽지 않습니다.
서울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을 벗어난 충청 경기도 외곽 지역의 집값도 소규모 오를것같네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지방 어디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소규모 상승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상승곡선이 완만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상승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장 최근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집을 내놓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양도세가 비싸서 매매하느니 종부세등 세금을 내고 말겠다는 집주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값이 이미 너무 올랐고, 팔면 다시 사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2. 정권이 바뀌더라도 입법하는데는 시간이 소요 되므로, 바뀐다고 해서 급변화는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3. 지방의 아파트는 오르기 쉽진 않아보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지방 부동산은 수요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아파트값은 떨어질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집값이 폭등하고 기이하게 많이 올랐으나 어느 순간 폭락했었죠
우리나라도 고령화속도가 세계1위이고, 출산율은 최저 국가입니다ㅜ
주요 서울의 역세권 지역은 유지되거나 오르겠지만 그 외는 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가격은 현 정권의 스타일을 보시면 압니다.
3년간 폭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현 정권하에서는 가격이 내리는 것은 거의 정권 말 무렵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극화가 극심해질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될 겁니다.
구축들을 특히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