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회전 신호를 지켜서 주행중이였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차해 있다가 우회전 신호도 보고 들어간건데 운전자 과실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라 일부 과실이 있다면 최소한 상대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 하는데 온전히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100%로 판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검찰과 재판까지 진행을 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야 비로써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런경우 비록 차랑이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하여도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과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량과 사람간 사고의 과실관계는 절대적 과실론에 따라 보행자 우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그렇다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