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의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Question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피고경정은 당초 소송이 실질적으로 의도한 상대방이 존재하고 표시만 잘못된 경우에 허용됩니다.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 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되어야 할 자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한 소는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경정보다 소위하 후 재소나 당사자추가가 문제됩니다.

Answer 2

피고경정은 원래 피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잘못된 피고를 다른 적법한 피고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직 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 요건은 오류가 명백하고 정정할 피고가 특정 가능한 경우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