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저도 친구도 너무 취해서 모텔에 갔는데 제가 모텔로비에서 넘어져서 친구가 저를 일으켜세우려다 그순간 제가 고개를 들어서 제머리와 친구 치아가 부딪혀서 친구 치아가 살짝 깨졌는데요 이건제가 100%책임일까요? 아니면 일정부분 친구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쌍방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친구분 역시 술을 마시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