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소송비용......

Question

교도소에서 형기 잘못 복역 하여 국가배상청구 해서 소송비 1500만원 청구 하려합니다. 신청할때 드는 소송비는 얼마정도 예상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15,000,000원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인지액 65,2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송달료는 진행경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