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나 강도에 의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Question

도둑이나 강도에 의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면 수배중인 도둑이랑 집에서 싸우다가 파손이 된경우 이를 국가가 어느정도 보상 해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지 그것을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