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검경 수사권 독립 논쟁이 뜨거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하기위한 현실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외부자료가 있다면 링크도 걸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어 견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부여하고, 검찰은 통제만 하라는 것인데, 이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찰조직을 소규모인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경찰을 자치경찰로 나누고자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