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 것일까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직접 수사권 보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적인 수사, 기소 분리 구조는 어떤 모델이고 국내외 사례로 참고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말그대로 검찰에 1차수사기관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기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구조나 모델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부분이기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