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가격이 정찰제로 고정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인데 책의 가격을 정찰제로 고정시켜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비싼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던데
가격정찰제를 유지하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인데 책의 가격을 정찰제로 고정시켜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은 정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재는 한번 생산되면 무한정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경우, 책의 가격이 책의 가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책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책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경우, 책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책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책의 가격을 정찰제로 고정시켜놓고 있습니다. 책의 가격을 정찰제로 고정시킴으로써 책의 가격이 책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